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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미국 상무부, 중국산 스테인리스 제품 상계관세 징수 결정(경제참고보, 7.14) 2016-07-15
  • [주중한국대사관]미국 상무부, 중국산 스테인리스 제품 상계관세 징수 결정(경제참고보, 7.14)

    ㅇ 7.11(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Plate)과 띠강(Strip)에 대한 반보 예비조사 판정 결과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57.3%~193.92% 수준의 상계관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이에 대해 7.14(목) 중국 상무부는 무역구제조사국 담당자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 미국의 고의적인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규범 곡해와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며, 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

    ㅇ 무역구제조사국 담당자는 미국은 조사 대상인 중국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업체 고위 관리자의 공산당 당원 신분 자료 등 보조금 조사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했고, 중국기업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모든 원자재 납품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추정,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고 판단하며 상계관세 마진율을 높이 책정했다고 지적

    ㅇ 이 외에도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내부식성 강판 등 철강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책정하는 등 중국 철강제품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얼마 전 상하이에서 개최된 G20 경제장관 회의의 무역보호주의 배격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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