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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서비스업 외자 진입 장벽 완화 추진(경제참고보, 6.14) 2016-06-15
  •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서비스업 외자 진입 장벽 완화 추진(경제참고보, 6.14)

    ㅇ 6.14(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관련 부처에서 현재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점진적인 개방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육·양로, 건설·설계, 회계·감사, 비즈니스 물류 및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진입 장벽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

    ㅇ 서비스 분야 개방 및 외자 진입 장벽 완화 방안 연구 외에도, ‘15.5월 전국 최초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에서 최근 1년간 적용·실시된 서비스업 개방 시범조치를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약칭)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

    *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 개요
    - ‘15.5월 국무원 비준을 통해 베이징시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향후 3년간 과학·기술 서비스업, 인터넷·정보 서비스업, 문화·교육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비즈니스·관광 서비스업, 관광·의료 서비스업 등 6대 서비스업의 개방을 실시, 전국 각지에 적용 가능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16.5월 개최된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 사업 승인 1주년 언론 발표회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이징시는 이미 85개 시범사업 및 조치를 발표, 전체 사업 목표 중 60%를 달성함.

    ㅇ 하이난(海南)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咫福林) 원장은 13차 5개년 규획(‘16년~‘20년) 기간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시장의 쌍방향 개방 속도를 제고할 경우, 서비스 무역은 성장률은 14.5%~17%에 달하고,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 가운데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 세계 서비스 무역 총액 중 중국의 서비스 무역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년 기준 12.3%와 6.2%에서 ‘20년 기준 20%와 1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ㅇ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촨(桑百川) 원장은 국내적 관점에서 중국의 서비스업은 여전히 취약한 국제 경쟁력, 낮은 혁신 능력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바, 개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제적 관점에서 중국은 국제 서비스 무역 협정 협상을 추진 중인바, 자주적인 개방을 통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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