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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생산과잉 업종 금융지원 관련 지방정부-금융기관간 갈등 심화(경제참고보, 6.3) 2016-06-06
  • [주중한국대사관]생산과잉 업종 금융지원 관련 지방정부-금융기관간 갈등 심화(경제참고보, 6.3)

    ㅇ 6.3(금)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석탄, 철강 등 생산과잉 업종의 자금 및 신용 지원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가 금융지원 세칙을 발표하거나,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두개입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은 생산과잉 업종의 신규 대출을 꺼리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금융기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

    ㅇ 일례로, 5.18일 산시성(山西省)은 전국 최초의 생산과잉 업종 금융지원 세칙인<금융 지원 확대에 관한 세칙>을 발표, 동 지역 소재 7대 석탄그룹에 대한 대출금 조기회수를 방지하고, 전체 석탄 업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

    ㅇ 반면, 자오상(招商)은행 측은 금년 생산과잉 업종 기업 유형별로 고객 관리제도를 실시, 장기간 적자가 누적되어온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회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화샤(華夏)은행 측은 자사 전체 대출 잔액 중 생산과잉 업종 기업의 대출 잔액 비중을 ‘16년 연 초 수준으로 유지, 생산과잉 업종 대출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답변

    ㅇ 또한 한 대형 국유은행 투자부문 담당자는 출자전환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의 갈등도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라며, 석탄·철강 기업 규모 자체가 매우 크고, 재무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출자전환 기준 가격 확정이 어렵다고 설명

    - 출자전환 기준 가격이 높을 경우 은행이 손실을 입고, 기준 가격이 낮을 경우 지방정부가 출자전환을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출자전환 시 지방정부가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어 지방정부가 출자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

    ㅇ 무디스 중화권 신용 연구·분석 담당자 종원췐(鐘汶權) 총경리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기업 구제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날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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