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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발표(제일재경일보, 6.1) 2016-06-03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발표(제일재경일보, 6.1)

    ㅇ 5.31(월) 국무원은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 △‘20년까지 전국 토양 오염을 전반적으로 억제하고, 오염된 경작지·토지를 정비, 해당 토지의 토양 안전도를 90%까지 제고하고, △‘30년까지 전국 토양 오염 상황을 호전시켜, 오염된 경작지·토지의 토양 안전도를 95%까지 제고하는 등 토양 오염 방지 및 정비 목표를 제시

    ㅇ 이에 대해 환경보호부 담당자는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에 따라, △민생 개선, △경제 발전 최적화, △환경보호 시장·산업 성장 촉진 등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2.7조 위안 규모의 GDP 성장 견인 효과, 신규 일자리 200만 개 이상 창출 등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

    - (민생 개선) ‘20년까지 7천만 무(畝, 약 4백 67만 헥타르) 규모의 오염된 토양을 이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농촌 주민 거주 환경 개선 가능

    - (경제 발전 최적화)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업종의 낙후 설비 퇴출, 생산과잉 억제 조치 실시 및 청정생산 독려, △선진 생산 공법 및 기술 도입, △지원정책 보완 등으로 공급 구조 개혁 촉진 예정

    - (환경보호 시장·산업 성장 촉진) △토양 오염 상태 조사, △건설용지 조사 및 평가제도, △오염 토양에 대한 리스크 평가, △토양 오염 정비 및 회복 시범 사업 등 조치 실시에 따라 토양 오염 방지 전용설비 및 상품 개발 등 관련 시장이 성장, ‘20년까지 4,500억 위안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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