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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47개 직업 자격증 취소(중국증권보, 6.2) 2016-06-03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47개 직업 자격증 취소(중국증권보, 6.2)

    ㅇ 6.1일 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2년간 총 5차례에 걸쳐 272개 항목의 직업 자격증·인증 항목을 취소한데 이어, 입찰사, 주택관리사, 시장관리원, 플로리스트 등 47개 직업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 현 부처 집권 이래 직업 자격증 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

    ㅇ 또한 중앙재정으로 지원하는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관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간소화 조치와 프로젝트 수행 기관의 자율권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실시, 과학·연구 분야 연구원의 적극성, 창조성을 고취하기로 결정

    - (중앙재정 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 예산 편성 제도 간소화) 연구프로젝트 담당 기관에 예산 편성 권한을 이양하고, 연말 예산 잔액의 차년도 이월 사용 허용

    - (인센티브 지출 비용 상향) 인센티브 지출 비용 기준 상향 및 프로젝트에 참여한 석사, 박사 후 과정 및 초빙 연구원 등에 대해 상응하는 기준에 맞춰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

    - (기계, 설비 조달 및 기타 관리 방법 간소화) 중앙정부 직속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원 등의 △중앙조달 리스트 항목에 한한 설비·기기 조달 자율권 인정,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 자율 실시 범위 확대, △용지, 환경 평가 등 수속 간소화 등 실시

    * 중앙정부 직속 고등교육기관
    - 전국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 직속 고등교육기관과 지방정부 직속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
    - 국무원 산하 기관인 교육부, 국무원화교사무판공실, 중앙군사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외교부, 교통운수부, 국가체육총국 등 부처·위원회 등 중앙정부 기관의 관리를 받는 고등교육기관을 중앙정부 직속 고등교육기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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