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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 필요성 강조(인민일보, 5.27) 2016-05-30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 필요성 강조 (인민일보, 5.27)

    ㅇ 5.27(금) 인민일보는 재정부 관련 인사는 최근 정부부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 ‘15년 말 기준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10.66조 위안, 지방정부 부채는 16조 위안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중앙·지방정부 부채가 39.4%에 불과하며, 지방정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89.2%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낮다고 설명

    ㅇ 동인은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채무 상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재정을 통한 금융구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15년 기준 중국의 전국 부채비율은 41.5%라며, EU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재 일본(200%), 미국(120%), 프랑스(120%) 등 선진국 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지방채 교환 사업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고, 민간 자본에 대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교환 사업은 경기 하방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방채 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15년 3.2조 위안의 지방채 교환을 완료한데 이어 ‘16년에도 지방채 교환 사업을 추진, 지방정부의 금융비용 절감, 부채상환 부담 경감 및 중점 프로젝트 건설 자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특히, 지방채 교환 사업 관련, 과거 비(非)정부형식으로 발행된 지방정부 부채만 지방채 교환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채 교환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정부 부채잔액이 감소하거나 혹은 당년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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