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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조찬]2016.5.30 월요일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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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조찬]2016.5.30 월요일

    1. 거시, 데이터

    1.1 천위루(陳雨露)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 금융기구의 신용 리스크 노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민간대출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인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권, 채권, 외환 시장 사이의 상호 연동 및 전염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감독관리 구조가 현단계 금융업의 발전과 어울리지 않는 체제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1.2 궈리건(郭利根)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 1분기 말 상업은행의 불량대출비율은 1.75%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최근, 경제성장 속도의 하락과 더불어 일부 업종의 경영에 큰 압박이 가해지면서 은행업 불량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은행업의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 있음.

    1.3 팡싱하이(方星海)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 다차원적 지분시장을 진일보 보완하고 지역적 지분시장의 발전을 규범화 하며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여야 함.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터넷 지분융자 활동을 규율하고 사모펀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등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하여야 함.

    1.4 우샤오링(吳曉靈) 중국인민은행 전임 부행장 :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시장화의 방식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짜 오찬''''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기업의 레버리지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야 함. 구출의 가치와 시장전망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좀비기업의 경우 바로 파산 절차를 가동함으로써 시장의 정화(淨化)를 가속화하여야 함. 개인파산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1.5 우징롄(吳敬璉) : 증권 시장의 극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범칙행위가 창궐하고 있으나 감독관리부서가 업무의 중점을 강제적 정보공시제도가 아닌 실질적 심사비준에 두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렌트추구 지대로 전락하였음.

    1.6 상무부 : 전자상거래 법규•정책•표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상품유통법>을 연구 및 기안하고 <전자상거래법> 입법 업무에 참여하며 <전자상거래 ''''13.5'''' 발전계획>을 가속화 추진할 예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융합발전 대대적 촉진 등 8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 부동산

    2.1 펑파이(彭湃) : 각 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볼 때 구매제한 또는 가격제한을 불문하고 ''''제한''''은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적절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한 ''''제한''''이 아닌 시장경제 수단을 통한 조절이 필요함.

    2.2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 중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십자로에 들어섰음.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규모의 건설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음. 주민의 주택 수요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기 위하여 주택보장주관부서는 주택임대시장 부양에 진력하기 시작.

    2.3 21세기 : 수저우(蘇州),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등 2위권 도시 토지왕 빈번히 탄생. 그 배후에 숨겨진 3대 요인 : 부동산 유동성 폭발 및 도시 투자가치의 심각한 집중화; 중소기업의 치열한 규모 경쟁 및 실적 발전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 시간으로 공간을 바꾸려는 요행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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