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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5년 중국 5대 사회보험기금 수입 4조 위안 돌파(21세기경제보도, 5.31) 2016-06-01
  • [주중한국대사관]‘15년 중국 5대 사회보험기금 수입 4조 위안 돌파(21세기경제보도, 5.31)

    ㅇ 5.30(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발표 <‘15년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사업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15년 5대 사회보험기금* 수입은 총 4조 6,0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했고, 지출은 3조 9,98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

    ※5대 사회보험기금
    - 양로보험(노인연금),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생육(生育)보험(출산보험), 실업보험 및 주택공적금

    ㅇ 5대 사회보험기금 중 양로보험의 경우 ‘15.1.1일부터 기업 퇴직자 연금이 10% 상향되어 1인당 월평균 연금 지급액이 2,200 위안으로 늘어나면서, ‘15년 연말 기준 양로보험기금 잔액(누계)은 3조 9,937억 위안으로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5년 지출 성장률(19.7%)이 수입 성장률(16.6%)을 상회

    ㅇ 의료보험기금의 경우 기금 수입 성장률(15.5%)이 지출(14.5%) 성장률보다 높았으나, 인사부 사회보험관리센터 황화보(黃華波) 부주임은 의료보험 개혁과 관리 강화에 따라 최근 2년간은 수입 성장률이 높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빠른 노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로 의료보험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합리한 의료보험기금 지출을 억제하여, 기금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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