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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정부 기능 간소화 개혁 사업 요점 발표 (중국신문망, 5.25) 2016-05-2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정부 기능 간소화 개혁 사업 요점 발표 (중국신문망, 5.25)

    ㅇ 5.24(화) 국무원은 <‘16년 정부 기능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 결합 개혁 사업 요점>을 발표, △지속적인 정부 기능 간소화 개혁 추진, △관리감독 방식 혁신 강화, △정부 서비스 최적화 등 3대 분야 개혁에 대한 15개 상세 조치를 제시

    ㅇ 국무원은 △‘16년 한 해 50개 이상의 국무원 부처와 중앙정부 위임을 통해 지방정부가 행사하던 행정 심사 항목을 취소하고, △동일/유사 행정 심사 항목을 취소또는 이양하며, △심사 절차 간소화·제도화 및 △법정 시간 내 심사 완료 등 개혁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ㅇ 행정 심사 간소화 외에도 기업 부담 경감 및 혁신·창업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승인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 취소 누계 비율을 90%까지 제고, △일부 직업자격 허가증 및 인증 항목 취소 누계 비율은 70%로 제고, △‘16년 공상등록(工商登記)을 위한 사전 심사 항목 중 3분의 1 취소, △공상등록 사후 심사 항목은 50개 이상 취소 등 구체 목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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