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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이행 상황 감사 개시(경제참고보, 5.25) 2016-05-27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이행 상황 감사 개시(경제참고보, 5.25)

    ㅇ 5.24(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개위 감사팀이 안후이성(安徽省) 지역의 민관협력프로젝트(이하 ‘PPP’) 사업 실시 상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이미 개시했다고 발표

    ㅇ 이에 대해 5.25(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국가발개위가 안후이성에 대한 특별 감사를 기점으로 전국 PPP 사업 실시 상황 특별 감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부 지방정부의 불완전하거나 비과학적인 PPP 메커니즘, 약속 불이행 등 관련 내용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보도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15.5월 PPP 사업 관련 중앙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PPP 지도기금을 마련하고, PPP 사업 입찰·홍보 등을 추진하면서 ‘15년 하반기 PPP 사업 계약 금액만 1조 위안을 돌파했으나, 현재 실제 사업 이행율과 민간자본 참여도는 미미한 상태

    ㅇ 일례로 재정부 산하 PPP 사업담당 부문인 PPP센터 통계에 따르면, 재정부 PPP 사업 풀(Pool) 가운데 ‘16.3월 기준 준비·조달 및 집행 등 단계에 있는 PPP 사업은 전체 PPP 사업 가운데 21.7%에 불과

    ㅇ 민셩은행(民生銀行)연구원 우치(吳琦) 연구원은 PPP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를 마련, 사회자본의 정당한 권리와 합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중국은행국제금융연구소 가오위웨이(高玉衛) 연구원은 단기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서 국유기업이 독점하는 체제를 타파하고, 민간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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