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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정책 강도 확대(인민망 한국어판 5.23) 2016-05-25
  • [참고자료]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정책 강도 확대(인민망 한국어판 5.23)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이 몇일 전에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올해 상무부는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시작된 전자상거래 규범화 특별행동과 ''인터넷+ 유통'' 행동계획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융합, 국제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농촌 진입 등의 중점사업은 물론 정부 공공서비스 강화와 응용 환경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공무역의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은 응당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고, 이러한 정책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하는 동시에 환경보호 표준과 시장진입 조건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온라인 소매가 전년 대비 27.8% 증가해 전체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선 1조 251억 위안에 달했고, 실물상품 온라인 소매액은 8241억 위안을 기록, 25.9%가 증가해 소비품 소매액의 10.6%를 차지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단양 대변인은 말했다.

    국무원 판공청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중고차 편리 거래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에서 활기를 띠는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고 정돈하기 위한 상무부의 다음 조치에 대한 언급했다. 선단양 대변인은 상무부와 관련 부문이 ‘의견’ 시행을 위한 초안 마련에 한창이고, 지역별로도 사업을 적극 전개하며 분야별 정책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무원 요구에 따라 상무부는 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 다음 달에 새로운 소식이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단양 대변인은 연해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의 가공무역 이전은 중서부 지역이 해외투자에 직접 나서고 동부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을 뜻한다며, 현재 동부 지역 가공무역은 전환과 업그레이드 중에 있고, 일부 산업은 주변국가로 이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단양 대변인은 “동부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많은 부분이 이전되어 해외 이전은 적게 그리고 느리게 진행되길 바란다. 할 수 있는 한 가공무역이 국내에 남아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가공무역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철새’처럼 원가가 저렴한 지역을 찾아 다니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 이전 과정에서 가공무역은 다양한 지역에서 발전하고 또 여러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단양 대변인은 가공무역이 중국 해외무역에서 한 때 53% 정도까지 차지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30% 정도로 대폭 떨어진 상태며, 이는 현재 해외무역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침체된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무원이 발표한 ‘해외무역 회생호전 촉진 관련 몇 가지 의견’에서 다양한 조치와 방안이 제기되어 해외무역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회생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선단양 대변인은 의견에서 일부 조치들은 가공무역에 관한 것으로 가공무역의 발전과 가공무역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는 내용이며, 이는 현 단계의 가공무역이 가진 특수한 위치와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새로운 출범한 정책들이 정부차원에서 가공무역 기업의 용지 및 전력 사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매우 호응을 얻었는데 예를 들면, 중서부 지역의 가공무역 용지 보장 강도를 높이고, 동부 지역 가공무역 이전으로 나온 용지는 비준을 거쳐 상업, 관광, 양로 등 분야 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공무역의 상당 부분, 특히 업그레이드한 부분은 국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선단양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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