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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주석, 재정·세금 분야 개혁 속도 제고 강조 (제일재경일보, 5.22) 2016-05-25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주석, 재정·세금 분야 개혁 속도 제고 강조 (제일재경일보, 5.22)

    ㅇ 최근 시진핑 주석은 △5.16일 주재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3차 회의, △4.18일 주재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23차 회의 및 △5.20일 개최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24차 회의 주재 시, 공급 구조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유기업, 재정, 세금, 금융, 가격, 농업·농촌, 대외개방, 사회보장, 생태문명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혁 조치 추진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용(楊志勇) 연구원은 재정·세금 개혁 등 기본적인 분야의 개혁은 타 부문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최고위층 인사가 자주 재정·세금 등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동 분야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

    ㅇ 또한 동 연구원은 △‘15년 新 예산법이 실시되어, 지방정부 채무 관리 관련 규정이 실시되고 있고, △‘16.5.1일부터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이 개시되었으며, △‘16.7.1일부터 자원세 관련 일부 자원에 대한 종가제 징수 개혁 방안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최근 2년간 정부의 재정·세금 분야 개혁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

    ㅇ 상기 재정·세금 관련 개혁 조치 외에도 5.22일(일) 제일재경일보는 ‘16년 한해 재정부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및 책임 구분 개혁 지도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며, 예산 제도 개혁 및 △세금 제도 개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및 책임 구분 개혁 주요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출·집행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공동관리하는 항목, 권한 등을 정리·축소할 계획

    - (예산 제도 개혁 주요내용) △국무원 비준을 득하지 않은 정부기금 수입을 점진적으로 일반 공공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일반 공공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국유자본 기여도 제고, △예산 익년도 이월 사용 체제와 중기 재정 규획 관리제도 확립 등 추진

    - (세금 제도 주요내용) △소비세, △개인소득세 개혁 추진 및 △일부 수입 소비재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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