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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철강·석탄 과잉생산 감축 목표 발표 (상하이증권보, 5.19) 2016-05-2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철강·석탄 과잉생산 감축 목표 발표 (상하이증권보, 5.19)

    ㅇ 5.18(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하 ‘중앙국유기업’)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해 기업구조를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바 ‘16년~‘17년간 철강·석탄 관련 중앙국유기업의 생산력 1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

    ㅇ 동시에 중앙국유기업이 주영업 부문에 집중하여 핵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영업 부문과 관계없는 자산은 매각·양도하고, △주영업 부문이 아닌 부문과 다년간 적자를 기록한 부문의 직원 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직원 고용 및 소득 분배제도 구축을 추진할 예정

    ㅇ 또한, 관리층 규모 축소를 위해 향후 3년간 다수의 중앙국유기업의 관리계층을 현재의 5등급~9등급으로 구분하는 중양국유기업의 관리층 등급제를 3등급~4등급 이하로 낮추고, 법인 단체·기업 수를 약 20% 줄일 계획

    ㅇ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 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앙국유기업’의 체질 개선과 효율 증대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공급 구조 개혁에 있어 중앙국유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

    ㅇ 특히, ‘16.1월~4월간 국유자본 투자에 비해 민간부문 투자 성장률이 부진했으나,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사회자본의 중앙국유기업 구조조정 참여를 독려하기로 한바 관련 구체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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