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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공업기업 구조조정 특별 보조금 관리방법 발표(증권일보, 5.20)
2016-05-23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공업기업 구조조정 특별 보조금 관리방법 발표(증권일보, 5.20)
ㅇ 5.18(수) 국무원 상무회의가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과잉생산 감축 목표를 제시한데 이어 재정부는 <공업기업 구조조정 특별 장려금·보조금 관리 방법>을 통해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 업종 중앙·지방정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파산 및 시장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0억 위안의 중앙정부 재정을 통해, 누진제를 적용한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
ㅇ 싱예증권(興業證券) 연구원은 각 업체별 설비 감축량, 구조조정 대상 직원 수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총 1,000억 위안의 장려금·보조금 중 800억 위안이 기본 장려금·보조금으로 지급되고, 200억 위안은 목표를 초과달성한 중앙·지방정부 국유기업에 추가 지급될 예정인 만큼, 국유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분석
ㅇ 5.20(금)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중앙정부의 공급 구조 개혁 관련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미 10개 성(省) 정부도 명확한 감축 목표 및 시간 등을 제시했다며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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