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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일보, 53개 기업 대상 비용 부담 설문조사 실시 (인민일보, 5.16) 2016-05-18
  •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일보, 53개 기업 대상 비용 부담 설문조사 실시 (인민일보, 5.16)

    ㅇ 5.16(월) 인민일보는 저장성(浙江省)과 허난성(河南省) 지역의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비용 부담 경감 여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 전기·수도세 및 물류 등 정부 독점 부문 비용은 전혀 감소하지 않아, 기업 비용 부담 인하 정책 추진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보도

    ㅇ 전기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변압기 기본료’ 제도로 인해, 일감이 없어 전기를 쓰지 않고, 전기 공급 중단을 신청해도 변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매월 200만 위안의 변압기 기본료를 납부해야 하며, 전기 공급 중단도 연간 2번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 전기료 부담이 과중하다고 토로

    ㅇ 조사 대상 기업들은 물류의 경우, 유가 하락에 따라 도로·철도 이용료 인하를 단행하여 물류비용을 경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철도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한 컨테이너의 여러 성질의 물건을 모두 적재하는 등 운송 품질이 낮은바, 철도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ㅇ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수석 연구원은 금번 조사를 통해, 정부 독점 부문에서 여전히 정부와 기업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기업 비용 부담 경감 관련 정책 및 개혁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실제 집행을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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