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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국가발개위, 12개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시범지구 선정 (경제참고보, 5.17) 2016-05-18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국가발개위, 12개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시범지구 선정 (경제참고보, 5.17)

ㅇ 5.16(월)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실시회의’를 개최, 총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개방형 경제 운영·관리 新 모델 구축을 총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시범사업 6대 목표) △각 시범구·산업단지간 협동·개방 新 체제 구축, △국제 투자·협력 新 방식 추진, △품질·효율 중심의 新 대외무역 시스템 구축, △전방위적 개방 新 구도 모색, △개방형 경제 新 금융 서비스 조치 실시

※12개 개방형 경제 운영·관리 新 체제 시범지구 리스트
- (시(市)급 지역): 산둥성(山東省) 지난시(濟南市),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허베이성(河北省) 탕산시(唐山市), 푸젠성(福建省) 장저우시((水+章)州市), 광둥성(廣東省) 동관시(東莞市),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팡청강시(防城港市)
- (신구(新區): 상하이 푸동신구(浦東新區), 충칭 량장신구(兩江新區), 산시(陜西) 시시엔신구(西咸新區), 다롄 진푸신구(金浦新區)
- (도시권역·산업단지) 우한도시권(武漢城市圈), 쑤저우(蘇州)공업단지

ㅇ 상무부 선단양(沈丹陽) 정책연구실 주임 겸 대변인은 현재 개방형 경제 新 체제 구축에 여전히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있는바,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제도 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ㅇ 동인은 기존 선정·운영 중인 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FTZ’)와의 차이점에 대해 FTZ는 주로 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 등 적용 범위가 좁고, 무역·투자 개방과 새로운 무역 규범 구축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반면,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시범지역은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관리 모델, 공공서비스 체제 개선 등 지방정부·부처의 체제 변혁 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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