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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유럽의회, 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 거부 (신화망, 5.13) 2016-05-16
  • [주중한국대사관]유럽의회, 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 거부 (신화망, 5.13)

    ㅇ 5.12(목) 유럽의회 전체 회의는 결의안을 통해 유럽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 등은 EU가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할 경우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의 EU 시장에 진입하여, 궁극적으로 EU 시장, 기업, 일자리를 위협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바, 중국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ㅇ 단, 유럽의회는 당일 동 결의안 채택 시 EU 회원국은 국제무역기구(이하 ‘WTO’) 규범을 위반할 수 없는 바, 각 EU 회원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 WTO의 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 관련 규정 해석 방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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