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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일반항공 및 부동산 임대업 발전 조치 발표 (상하이증권보, 5.5) 2016-05-06

  • ㅇ 5.4(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제조업·인터넷 융합 심화 발전, △일반항공 발전 촉진 △부동산 매입 및 임대 발전을 통한 부동산 재고 처리 가속화 등 조치를 발표

    - (제조업·인터넷 융합 심화발전) △제조업 기업의 인터넷 혁신·창업 분야 진출 지원, △기존 국가 신형 공업 시범기지 및 경제기술 개발구(區)의 혁신·창업 시범기지 건설 독려, △산업용 클라우드, 빅데이터 응용 확대, △금융·세금·토지 등 지원 강화

    - (일반항공 발전 촉진) △저공 공역(低空 空域) 점진 개방, △일반항공 비행 관련 심사·등록 절차 간소화, △일반항공기, GPS 통신 등 핵심 설비 연구·개발, 응용 확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일반항공기업 육성, △산간지역·자연재해 발생 지역·인구 밀집지역·교통 체증 심각 지역 등 일반항공 공항 건설, △응급구조·재난·재해 대응 및 농업·임업 등 분야 일반항공기 응용 확대
    * 일반항공 정의 : 군 및 수송사업을 제외한 산업용, 자가용, 스포츠, 농약 살포 등을 위한 항공의 총칭

    - (부동산 매입 및 임대 발전) △주택임대업 기업 발전 지원, △개인의 자가 소유 주택 임대업 독려, △상업용 부동산 개조 후 주택용 부동산으로 임대 허용, △도시 지역 외지 노동자, 신규 취업 대학생 및 청년 의사, 교사 등 전문 기술직의 도시 생활·취업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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