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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여부 특별감사 추진(제일재경일보, 5.5) 2016-05-09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여부 특별감사 추진(제일재경일보, 5.5)

    ㅇ 5.4(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14년 발표된 국무원의 민간투자 독려 정책 실제 이행 상황 조사를 위해 각 지역에 대한 국무원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제3자기관의 평가도 수행하여, 민간 투자 정책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잠재력과 혁신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ㅇ 한편,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16.1월~3월간 전국 고정자산 투자금액은 8조 5,84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명목성장률이 10.7%에 달했으나, 민간의 고정자산 투자금액 성장률은 5.7%로 전년 동기대비 3%p 하락해 감소세를 유지

    ㅇ 이에 대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줘쥔(李佐軍) 연구원은 △불경기로 인해 투자 회수율이 높은 프로젝트 수량이 감소했고, △저위험, 고수익 분야는 국유·정부부문의 장벽이 높아 진출이 어려우며, △투자자금 대출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요인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

    ㅇ 지역별 투자 성장률의 경우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2.3%p와 2.2%p 높았지만, 민간투자 성장률의 경우 동부 지역 성장률이 중·서부 지역 대비 각각 1.7%p와 4.7%p 높았고, 동북부 지역과 비교 시 25%p나 높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ㅇ 이에 대해 제일재경일보는(第一財經日報)는 동부 지역인 광둥성(廣東省)도 민간투자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고, ‘16년 1분기 공업 분야 투자 성장폭은 전년 동기대비 11.1%p 축소되고, 기초시설 투자는 2.2% 하락했다며, 민간투자가 가장 활발한 광둥성 등 동부지역도 민간투자 독려·지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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