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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소금업 체제 개혁 방안 발표(경제참고보, 5.6) 2016-05-09

  • ㅇ 5.5(목) 국무원 발표 <소금업 체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17.1.1일부로 정부 결정 소금 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소금 생산 허가증, △도매 허가증 및 △운송 허가증 등 소금업 관련 3대 허가증 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결정

    - (생산·도매 지역 제한 폐지) 지역별로 지정된 식용소금 생산 기업은 지정 도매 기업에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17.1.1일 이후 지역 제한 없이 생산·운송·판매 가능

    - (정부 가격 결정 제도 폐지) 식용소금의 출고, 도매, 소매가격 자율화 시행

    - (공업용 소금 관리제 개혁)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등 공업용 소금 생산 공장 등록제와 운송허가증 등 제도 취소

    - (소금 비축 시스템 개혁)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 전 사회가 참여하는 식용 소금 비축 시스템을 구축

    ㅇ 중국염업총공사(中國鹽業總公司) 연구실은 현재 정부 전매 제도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 구조조정 추진이 어렵고, 각 지방에 소규모 식용 소금 생산·운송 기업들이 분산되어 있어 경쟁력이 부족했다며, 국무원 개혁 방안에 따라 기존 소금 산업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

    ㅇ 식용소금 가격 결정권 자율화에 대해, 장쑤성(江蘇省) 소금업협회 옌중화(晏仲華) 부이사장은 식용소금 가격 시장화 실시 이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일반 식용소금 가격의 변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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