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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위계위, 지역간 입원비 의료보험 처리 시스템 구축 추진 (경제참고보, 5.3)
2016-05-04
[주중한국대사관]위계위, 지역간 입원비 의료보험 처리 시스템 구축 추진 (경제참고보, 5.3)
ㅇ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계위)는 ’16년 한 해 전국 기본의료보험 네트워크 전국 통합과 지역간 의료보험 비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7년부터 동 시스템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
ㅇ 전문가들은 현재 자신의 호적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퇴직자, △장기 거주 노동자 및 △유동인구, △타 지역 출장 중 긴급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반드시 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난치병·중대질병 환자 등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지역간 입원비 의료보험 비용처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
ㅇ 이에 대해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현재까지 전국 30여개 성·시에서 성(省) 지역 의료보험 네트워크가 통합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27개 지역만 성(省) 내 타 지역간 입원비 의료보험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
ㅇ 전문가들은 관련 부처·위원회가 각 지역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보험처리 목록을 작성, 보험 지급 수준과 결산 방식을 통일해 타 지역에서도 의료보험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의료분야 개혁을 통해 각 지역간 의료 서비스·자원 균등화를 실현,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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