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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4개 부처·위원회, 불법 금융 집중 단속 개시 (제일재경일보, 4.28) 2016-04-29
ㅇ 4.27(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 공안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14개 정부 부처·위원회는 불법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에 불법·사기 금융 철저 단속을 목적으로 ‘불법 금융 리스크 특별 단속 행동’을 개시할 예정

- (오프라인 집중 단속 대상) 사금융, P2P 인터넷 대출, 농민협동조합, 부동산, 사모펀드, 상호보험 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추진

- (온라인 집중 단속 대상) ‘16.5월~7월부터 포털·검색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응용프로그램(APP) 등 온라인 매체 대상 전국 불법 금융 광고·정보 단속 추진

ㅇ 특히 △중앙은행은 지불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실명제 이행 관리 감독 강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비상장 주식 불법 발행·거래 단속,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는 불법금융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중점 보험업 기관과 마케팅 직원, 고위층 관리자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

ㅇ 대외경제무역대학(對外經濟貿易大學) 금융학원 딩젠천(丁建臣) 교수는 불법금융 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 주도 부문만 과도하게 성장하다보니, 민간 부문은 약화되고, 이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국유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전문 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금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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