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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정부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정책 효과 가시화 (인민일보, 4.21) 2016-04-22
  • [주중한국대사관]중국정부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정책 효과 가시화 (인민일보, 4.21)

    ㅇ ‘16.4.20(수)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16년 1/4분기 세금징수 현황에 따르면, 동 기간 국가세무총국이 거수한 세금은 총 2조9,79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 담배, 유류제품 등 소비세 정책 조정에 따른 비교불가능 요인을 배제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함.

    ㅇ 금년 1/4분기 세금 징수의 가장 큰 특징은, 3차 산업의 세수(稅收)가 전체 세수의 56.5%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이 12%에 이르는 등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정책효과가 세금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현대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효과로 높은 세수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 인터넷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라디오·TV·영화 및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업 등이 각각 30.3%, 29.9%, 30.4%의 높은 증가율 시현

    ㅇ 전문가들은 3차 산업, 특히 현대 서비스업의 세수증가율이 높은 것은 경제구조가 선진화 되고,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도 ‘13년 217만 개에서 지난해 510만 개로 2년 만에 1.35배 증가해 구조조정의 성과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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