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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경제 활력 불어 넣으려는 의도 (인민일보, 4.20) 2016-04-22
  • [주중한국대사관]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경제 활력 불어 넣으려는 의도 (인민일보, 4.20)

    ㅇ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16.5.1(일)부터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 비율을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險一金, 5대 사회보험과 1개 주택기금)으로, 기업과 개인이 공동 부담하는 양로보험 28%(기업 20%, 개인 8%), 의료보험 8%(기업 6%, 개인 2%), 실업보험 2%(기업 1.5%, 개인 0.5%) 등과, 기업에서 전액 부담하는 공상보험(0.5~1.5%), 생육보험(1.0%), 주택공적금(5~12%) 등으로 구성

    - (양로보험) 기업부담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지역(성·시)은 ‘16.5.1일부터 일괄 20%로 인하하고, 20%이면서 9개월 이상 지급 가능 자금을 보유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19%까지 인하함.

    - (실업보험) 기업부담 비율을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1%까지 인하하되, 인하된 요율의 적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 (의료보험) 생육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할 예정이며, 국무원의 통합 규정이 발표되면 보험요율을 다시 결정함.

    ㅇ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금번 조치가 종업원 급여의 최고 60%에 이르는 사회보험 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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