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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16년 전국 경제체제 개혁 공작 회의 개최 (경제참고보, 4.18) 2016-04-19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16년 전국 경제체제 개혁 공작 회의 개최 (경제참고보, 4.18)

    ㅇ 4.16(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4.14(목)~4.15(금) 기간 ‘16년 전국 경제체제 개혁 공작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업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가격개혁, △민생 등 중요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발표

    - (기업 개혁)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사업을 통한 전력, 석유·가스, 소금 등 중점 분야 개혁 추진, △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기업가 정신 활성화 추진, △기업 활력 및 사회 창조력 증대 촉진

    - (정부기능 간소화) △2대 리스트인 행정심사 항목 리스트와 권력 책임 리스트 작성, △4대 플랫폼인 투자프로젝트 온라인 관리·감독 플랫폼,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 가격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신뢰 중심의 신형 시장 관리·감독 체제 건설

    - (3대 분야 가격개혁) △송·배전 가격개혁 시범사업 범위 확대, △의약·의료보험·의료정책·의료 서비스 가격 통합 개혁, △철도 여객운송 등 3개 분야 가격개혁 추진

    - (민생 분야) △1억여 명의 비(非)호적인구*의 도시 정착 방안 제정,△도시 이주 농민의 시민화 관련 인센티브제도 구축, △주택 제도 개혁 촉진, △신형 도시화 종합 시범사업 및 중소도시 종합 개혁 시범사업 심화 추진

    *비(非)호적인구
    - 자신의 호적이 현재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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