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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대외무역 안정 및 호전 위한 5대 정책 시행 결의 (경제참고보, 4.21) 2016-04-22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대외무역 안정 및 호전 위한 5대 정책 시행 결의 (경제참고보, 4.21)

    ㅇ 4.20(수)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외무역 안정 및 호전을 위해 아래 5가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의함.

    - 첫째, 수출주문서를 보유한 기업 또는 견실한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장려하고, 수출신용보험 담보대출과 단기수출신용보험 인수 규모를 확대하며, 일부 기계전자제품의 수출환급세율 인상

    - 둘째, 가공무역 정책을 개선하고, 가공무역업 허가 제도를 취소하며, 가공무역 업무 진행 과정과 사후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또한 가공무역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정책을 지지하고 중서부 지역 정부가 동부지역에서 투자유치 활동 장려

    - 셋째, 역외 전자상거래, 직접구매무역,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해외에 판매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 넷째,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시행함. 선진설비 및 기술 수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외자이용 및 대외투자를 늘려 대외무역 촉진

    - 다섯째, 조건에 부합하는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에서 상품별 분류감독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부여

    ㅇ 이 외에도 동 상무회의에서는 빈곤지역에 대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를 건설키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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