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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주택연금 시범사업 확대 추진 (경제참고보, 4.6) 2016-04-08
  • [주중한국대사관]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주택연금 시범사업 확대 추진 (경제참고보, 4.6)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6년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점 사업 관련 의견>을 통해 주택연금*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한바,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경제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제도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선택, 주택연금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

    * 주택연금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라고도 불리며,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를 지칭
    - 주로 집은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거나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넘기는 형태가 다수
    - 중국은 ‘14.7.1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등 4개 지역을 주택연금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5.3월 상업 보험회사인 싱푸생명보험(幸福人壽)이 처음으로 주택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

    ㅇ 주택연금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16년 연초 보감회는 민정부, 국토자원부 및 전국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과 함께 ‘노인 주택연금 보험 좌담회’를 개최, 국무원의 <양로서비스업 조속 발전에 관한 의견>, <현대 보험 서비스업 조속 발전에 관한>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

    ㅇ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중국은 부모의 노후는 자녀가 책임지고, 주택은 물려준다는 전통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빠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녀의 △유학 △타지 취업, △사망으로 노인만 남은 빈 둥지 가정이 주택연금 가입에 적합한 계층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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