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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방안 의견 수렴 중 (경제참고보, 4.6) 2016-04-08
[주중한국대사관]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방안 의견 수렴 중 (경제참고보, 4.6)

ㅇ 4.6(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세재 개혁이 ‘16.5.1일부로 전국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바, 작년부터 재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방안에 대한 의견 초안을 발송,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

*현행 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방안
- 현재 중앙정부 귀속 세금은 관세, 소비세,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 귀속 세금은 영업세(금융·보험업 제외), 농업세 등으로 구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자원세, 증권 거래세, 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 등
-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에 75%, 지방정부에 25% 비율, △기업소득세는 중앙정부에 60%, 지방정부에 40%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하며, △증권거래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배분
- ‘15년 재정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3조 1,109위안, 영업세는 1조 9.313억 위안

ㅇ 상기 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방안 초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세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나누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사회에 공개될 예정

ㅇ 경제참고보는 동부 지방정부와 중서부 지방정부 재정청(財政廳) 관련 인사의 발언을 언급, 지역 경제력에 따라 상기 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방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 경제가 발전하고 세입이 충분한 산둥성(山東省) 등 동부 지역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귀속 세입 비중을 확대하기를 기대

- 세입이 불충분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간쑤성(甘肅省) 등 서부 지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귀속 세입 비중을 늘리는 대신,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를 기대

ㅇ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재정청 담당자는 상기 의견 수렴 초안은 기본적인 방안에 불과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개혁과 더불어 지방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구축해야 지방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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