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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행방안 출범 초읽기…은행에 ‘호재’(중국망 한국어판 4.6) 2016-04-08
  • [참고자료]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행방안 출범 초읽기…은행에 ‘호재’(중국망 한국어판 4.6)

    최근 정부당국자들은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출자전환)에 대해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했다. 시장에서도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행방안이 빠르면 4월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은 3년 내, 아니면 그보다 더 단기간 내에 1조 위안 가량 규모의 은행 잠재 부실자산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은행대출금 주식전환이 첫 은행 시범을 앞두고 있다. 한 소식통은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은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것이라며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초상은행 등이 첫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은행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은행, 자체 자산관리회사 설립해 부채 담당

    소식통은 이 시범은 투자대출 연동시범과 연계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은행은 투자자회사 영업허가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첫 시범 규모는 1조 위안이며 대상은 잠재가치가 있지만 한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국유기업을 위주로 한다. 단 좀비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시범 자격을 얻은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주식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자본을 동원해 은행 부채를 직접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자전환 호재에 상하이종합지수 1% 이상 상승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출자전환 조치 시행이 임박했다는 호재에 힘입어 청명절 후 첫 거래일이었던 5일 A주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1.45% 올랐고 창업판은 3.36% 급등했다.

    “출자전환, 모럴해저드 엄격히 통제해야”

    출자전환은 부실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로 특정한 기업에 적용되며 널리 보급하기는 어렵다. 은행 출자전환은 부실율을 낮추고 대폭 할인이 부실로 넘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자본 소모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 있다.

    5일 중국은행 국제증권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자전환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은 은행이 투자를 통해 기업을 구제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개혁과 과잉 생산능력 해소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미 주주가 된 기업은 은행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기가 더 쉬워진다. 과잉 생산능력 퇴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원인은 기업이 주주의 자격으로 제공하는 은행의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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