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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광둥 등 지방정부, 지방 국유기업 개혁 방안 발표(경제참고보, 4.5) 2016-04-06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광둥 등 지방정부, 지방 국유기업 개혁 방안 발표(경제참고보, 4.5)

ㅇ 4.5(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상하이, 광둥, 산둥(山東), 장시(江西), 쓰촨(四川) 및 충칭(重慶) 등 다수의 지방정부가 지방 국유기업 개혁 세부 방안 및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

ㅇ 상기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방안에 부합하는 △국유기업 구조조정·합병, △혼합소유제 개혁, △국유기업 유형별 관리* 및 △국유자산 증권화 등 관련 개혁 계획을 제시

*국유기업 유형별 관리

- ‘15.10.14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 17차 회의 발표 <국유기업 기능 및 분류 구분에 관한 지도 의견>에 따라 국유기업은 공익성 국유기업과 상업성 국유기업으로 분류함.

- 공익성 국유기업은 민생보장, 사회 발전 촉진 및 공공재·공공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상업성 국유기업 발전 목표는 국유자본의 기능 강화, 국유 경제 활력 제고 및 국유자산 가치 유지·증대 목표를 실현해야 함.

- 충칭의 경우, △지산그룹(地産集團) 등은 국유 주식·지분 운용사, △화이그룹(化醫集團) 등은 산업 부문 자산 투자회사, △대외경제·무역그룹(對外經貿集團)은 현대 서비스업 투자회사로 각각 전환하고, △부실자산 관리회사를 별도 설립할 계획

- 장시의 경우, 향후 5년간 △국유기업 주식제 개혁 완료, △70% 이상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완료, △경쟁성 국유기업 상장, △국유자본 자산증권화 비율 60%로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

- 허베이의 경우, ‘16년 한 해 29개 허베이 국유기업을 19개로 합병할 계획

ㅇ 특히 국유기업 자산 증권화 개혁 방안 관련, 차이푸증권(財富證券) 자오환(趙歡) 분석사는 현재 지방정부 국유기업의 자산 증권화 비율은 30%에 불과하지만, 향후 자산 증권화 개혁 속도 제고에 따라 약 30억 조 위안에 달하는 국유자본이 증시에 유입되어, 증시 투자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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