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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리커창,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행 특별 당부(인민망 한국어판 4.5) 2016-04-06
  • [참고자료]리커창,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행 특별 당부(인민망 한국어판 4.5)

    4월 1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 시찰을 통해 좌담회를 소집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리커창 총리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정책 진척 상황을 비롯한 관련 제정 방안, 세금 징수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화상으로 기층 세무간부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시찰에서 리커창 총리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구조개혁 특히 가장 핵심적인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단행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 수가 통하면 실물경제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전면 시행은 구조개혁과 재정∙세수제도 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거다득의 정책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첫째,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둘째,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강력한 ‘추진기’ 역할을 발휘한다. 셋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돕는다.

    또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전면 시행이 불과 한 달을 남겨두고, 재정세 시스템이 일선에 놓인 현 시점은 정책 시행의 ‘라스트 1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장인 정신으로 정책 준비 및 시행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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