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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아시아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 중국경제발전은 끈기 있다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29) 2016-03-30
  • [참고자료]아시아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 중국경제발전은 끈기 있다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29)

    아시아 발전은행(ADB)의 수석경제학자 워이상진(魏尚进)은 ‘경제일보’ 기자의 인터뷰에서 “중국경제의 끈기는 노동력 시장의 유연성, 중국 재정과 통화정책은 여전히 큰 잠재력을 보유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국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발전 전망은 밝습니다.”고 밝혔다.

    공급측면 개혁에 대하여 워이상진은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과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상대적 비중 외에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개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표했다. 이는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 작용을 발휘하게 할 수 있고 경제의 전반적 생산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잘 한다면 중국경제의 향후 발전 전망은 아주 밝을 것이다는 주장이다.

    중국 경제 끈기의 다른 한 기반은 중국 재정과 통화정책에 여전히 큰 조정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기타 경제체의 세율, 세목 등을 비교하여 보면, 5종의 보험과 주택 적립금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최대 비율은 모두 국제샘플의 중간치를 웃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율은 인하할 잠재력을 가진다. 통화정책을 보면 은행의 법적 지준율은 이미 몇개월 동안 인하하였으나 아직도 국제샘풀 중간치를 상회하였다.

    워이상진은 끈기는 생산요소 시장의 유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력 시장은 경제성장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전형도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은 여러차례 중대한 조정을 경험하였고 이는 세계 경제사상 드문 예이다. 중국이 조정을 순조롭게 이루었고 실업 붐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노동력 시장의 유연성때문이다.
    워이상진은 중국경제발전의 둔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 원가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표했다. 또 경제발전 모드가 투자로 발전을 견인하던데서 소비로 발전을 견인하는 데로 전형되고 있기에 글로벌 경제부진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국경제발전은 ‘경착륙’할 가능성이 아주 작다. 중국이 기타 아시아 경제 무역체와 산업사슬과의 관계와 더 긴밀해지면서 중국 경제발전의 둔화는 아시아 기타 경제체에 도전이자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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