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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5개 성(省) 전력 가격 개혁 방안 발표 (신화사, 3.29) 2016-03-31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5개 성(省) 전력 가격 개혁 방안 발표 (신화사, 3.29)

ㅇ 3.29(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가격사(價格司) 스자하이(施子海) 사장(司長)은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안후이(安徽), △닝샤(寧夏) 및 △후베이(湖北) 5개 성(省) 시범지역의 ‘16년~‘18년 기간 전력기업 가격 개혁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

※전력 가격 개혁 사업 진행 동향

- ‘14년 광둥 선전 지역을 전력 가격 개혁 사업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 전력기업의 송배전 시장 독점을 타파

- ‘15.6월 내몽고 서부지역 전력기업인 멍시전망(蒙西電網)을 두 번째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 내몽고 서부지역 전력 가격 개혁 개시

- ‘16.3월 윈난, 구이저우,안후이, 닝샤 및 후베이 5개 지역으로 가격 개혁 사업 대상지역 확대

ㅇ 스자하이 사장은 과거 전력기업이 송·배전망을 독점하여 많은 중간 차익을 얻었지만, 전력 가격 개혁 방안 실시 이후 전력기업은 국가발개위가 사전 승인한 차익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

ㅇ 개혁 방안 확정 전, 국가발개위와 국가능원국(國家能源局)는 연합 조사팀을 구성 5개 시범지역 전력기업을 방문, 해당 지역의 △‘16년~‘18년 기간 전력 수요, △투자 성장률, △기업 비용 등을 조사하여 개혁 방안을 확정

ㅇ 국가발개위 가격사 장만잉(張滿英) 순시원은 조사 결과, 전력 송·배전과 무관하게 징수한 전기 요금이 약 160억 위안에 달해, 5개 지역 전력기업 전기 요금을 약 16.3% 인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기업과 해당 지역 주민의 전기 요금 부담이 약 55.6조 위안 경감될 것이라고 소개

ㅇ 이 외에도 동인은 ‘16년 총 12개 성(省)급 전력망과 1개 지역 전력망을 대상으로 전력 가격 개혁 범위를 확대하고, ‘17년까지 전국 성(省)급 전력망을 대상으로 전력 가격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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