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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정부: 외자기업 경영 등기, 지방 공상부분으로 이양 계획(중국망 한국어판 3.31) 2016-04-01
  • [참고자료]中 정부: 외자기업 경영 등기, 지방 공상부분으로 이양 계획(중국망 한국어판 3.3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분 규장 폐지와 개정에 관한 결정(의견 수렴서)> 가 최근 하달되었다.

    그중 <외국(지역)기업의 재중 생산경영활동 종사 등기관리 방법>제2조에 대한 사항을 개정했고, 원 규정중의 재중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나 위임을 받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성급（省级）공상행정관리국 부문에 등기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의견수렴서는 규장10부를 폐지했고 규장 4부의 부분 조항을 개정했다. 국가공상총국은 이번 조치는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비스 최적화의 개혁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더나아가 시장활력을 부양하고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정책조치의 실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견수렴에 대한 리뷰 마감시간은 2016년 4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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