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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16년 중앙재정예산보고서 발표 (경제일보, 3.31) 2016-04-01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16년 중앙재정예산보고서 발표 (경제일보, 3.31)

    ㅇ 3.30(수) 재정부 발표 <‘16년 중앙재정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16년 중앙정부 일반 공공예산 수입 목표는 7조 570억 위안(전년 대비 2.2%↑), 지출 목표는 8조 5,885억 위안(6.3%↑)로 확정

    - (예산지출 목표) △사회보장·취업(886.82억 위안, 22.8%↑), △의료·보건 및 산아제한(124.29억 위안, 47.2%↑), △주택 보장(431.97억 위안, 7.7%↑) 등 민생 관련 지출 항목에 배정된 예산이 대폭 증가

    - (예산수입 목표)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은 신창타이 시대의 경제발전 상황, 물가 수준 및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등 다양한 요인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산수입 목표를 확정했다고 평가

    ㅇ 이 외에도 상기 보고서를 통해 재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15년-‘16년 지방정부 일반 채무 잔액 현황표>, <‘15년-‘16년 지방정부 특별 채무 잔액 현황표> 등 지방정부 채무 현황 관련 정보를 공개

    - 지방정부 일반 채무 잔액은 △‘14년 말 기준 9조 4,272.4억 위안, △‘15년 말 9조 9,272.4억 위안으로 상승했으며, △‘16년 한도액은 10조 7,072.4억 위안으로 확정

    - 지방정부 특별 채무 잔액은 △‘14년 말 기준 5조 9,801.90억 위안, △‘15년 말 6조 801,90억 위안으로 상승했으며, △‘16년 한도액은 6조 4,801.90억 위안으로 확정

    ㅇ 상하이재경대학 공공정책·거버넌스 연구원 후이지엔(胡怡建) 원장은 지방정부 채무 통계 공개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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