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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상무부 고위층 대외무역 관해 새로운 대처 조치 출범할 듯(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18) 2016-03-21
  • [참고자료]상무부 고위층 대외무역 관해 새로운 대처 조치 출범할 듯(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18)

    상무부 대변인 선단양(沈丹阳)은 17일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대외무역 형세가 전반적으로 2015년보다 어렵다고 밝혔다.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일부 정책을 출범할 가능성을 표하였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등 신흥업종들을 중점적으로 부축을 받을 예정이다. 상무부는 3월 이후 대외무역 거래량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두달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량은 각각 13.1%와 11.8% 하락하였다. 달러로 계산하면 2월달 수출은 25.4% 하락하여 2009년이래 가장 큰 월 하락폭을 기록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층들은 대외무역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상무부는 이미10여개의 조사팀을 전국 20개 성과 시에 파견하였고 국가 발개위는 저장 등지에서 연구를 전개하였다.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2016년 대외무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2015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2015년의 어려움들은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졌다.”고 선단양이 밝혔다.

    국제적으로 보아 IMF, 세계은행 등 권위적 기관들에서는 보편적으로 2016년 글로벌 경제 성장속도를 6년이래의 최저치로 낮추었다. 국제 벨크상품과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낮은 가격대에 머물고 있으며 무역마찰도 증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외무역 데이터로 보면 세계 30개 주요 경제체의 수출은 모두 대폭하락되었다. 미국은 10.7% , 일본은 12.9%, 한국은 18.8%, 브라질은 17.9%, 인도는 13.6% 하락되었다.

    국내의 추세로 보면 기업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대외무역에서의 전통적 우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선단양은 ‘핵심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은 실시 되고 있으며 또 출범할 것이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수출입 절차의 비용수취를 규범화할 것이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또 수출 세금환급율 구조를 최적화하고 세금환급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확보할 것이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등 신형의 상업모드는 정책이 중점적으로 부축할 대상이다. 선단양은 이어서 상무부는 국제규칙에 참조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취하며 실력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할 것이라고 표했다. 전반적으로는 통관효율 제고, 물류원가 감축, 마케팅 절차 간소화, 배송 효율 개선, 역외유통체계에 융합 등 다섯가지 부분을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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