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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中 전인대 통과한 '13.5규획 10대 핵심포인트(중국망 한국어판 3.18) 2016-03-21
[참고자료]中 전인대 통과한 ''13.5규획 10대 핵심포인트(중국망 한국어판 3.18)

17일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사는 이번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과된 13.5규획요강 전문을 공개했다. 13.5규획(13.5계획, 2016년~2020년)요강은 2020년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행할 경제 운영의 핵심 목표라고 할수 있다. 모두 20편(篇) 80장(章)에 걸친 방대한 분량 중에 신화사가 꼽은 10대 핵심 개혁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앞으로 5년 중국 정부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한 10대 발전 목표다.

1. 공급측 구조 개혁

중국 경제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산업계의 혁신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가 향상되고 친환경적인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측 개혁: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유효 공급 확대라는 의미다. 유효 공급과 유효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같은 공급 사이드의 개선과 개혁을 통해 시장 전체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 생산과잉 해소, 부실 기업 청산, 감세 정책 등의 개혁 조치가 전개되고 있다.

2. 조세 제도 정비, 부동산세 입법 추진

자원세의 가격 과세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체제를 보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한다. 관세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의 세외 수입 제도 보완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관리제도를 정비한다.

▶ 자원세의 징수 방식 전환: 중국은 천연자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정액 징수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세율이 낮고, 징수 대상 범위가 적다는 한계로 무분별한 자원개발, 자원 이용의 비효율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의 가격 변동 반영과 세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격 기준 징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신장자치구가 시범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에 대한 가격기준 과세를 실시한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3. 중진국의 함정 극복

중국의 역량을 집중해 자신의 사무 처리에 집중하고, 구조조정과 각종 문제 해결, 취약점 보완을 통해 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해나간다.

4. 국가 빅데이터 전략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을 구축, 정부의 정조 처리 시스템과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공개 열람 가능한 정부 데이터 목록을 수립하고, 규정해 의한 데이터 자원 공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법률법규 및 정부 데이터 자원 관리 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5. 에너지 절약화 환경보호 산업 육성

환경 보호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를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상품 보급하며, 친환경 기술 장비 및 서비스 방식 혁신을 지원한다.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보완하여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6.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 회랑 연결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신(新)유라시아대륙교,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국제 경제 협력 유대를 강화하는 경제 회랑을 추진, 주변 국가와 인프라 설비를 공유하고, 아시아 각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간의 인프라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7. 통화정책 방향 ''총량 조정''에서 ''가격 조정'' 방식으로 전환

유동성 총량의 적정 수순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탄력성과 정확성을 높인다.합리적 구간에서의 경제 운용, 경제 운용 효율 제고 향상을 기본 방침으로 선택적 조정, ‘탄력적 조정'' 등 정확한 조치를 통해 적시에 사전 대응 관리와 미세 조정을 실시한다.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통화정책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탄력적 조정''은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출현한 단어다. 2015년 성정부 주요 책임자 경제 상황 좌담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선택적 조정과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실리게 됐다. ''탄력적 조정''의 중국어 원문을 직역하면 ''기회를 틈타 시장에 개입한다''는 뜻으로, 시장 상황과 경제주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전 대응적 조정과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통화정책의 ''가격 조정''으로 전환은 그간 시중 유동성의 규모 조정에 치우쳤던 것에서 시중 자금의 금리 조정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금리 적용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금리가 정해진 구간(밴드 band) 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금리 밴드제 구축해 힘쓰고 있다.

8. 목표 금리와 금리 밴드제 구축

재정 정책의 정확성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통화 정책의 목표, 조정 메카니즘 및 유도 시스템 구축, 목표 금리와 금리 밴드제를 실시하여 통화 정책 방식을 ''가격 조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9. 주식발행 등록제 실시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대적 금융 시장 발전을 촉진한다. 관리감독과 리스크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민간 자본의 은행업 진출 확대, 중소 금융 기관을 육성한다. 인터넷 금융(핀테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시장 여건 개선을 통해 주식발행 등록제를 실시하고, 채권발행 등록제와 채권시장의 역외 시장 연계에도 힘쓴다.

10. 본격적인 ''대중 창업'' 시대 개막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을 혁신에 두고,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을 통해 전국민의 혁신적 창업을 추진한다.

中 전인대 통과한 ''13.5규획 10대 핵심포인트 17일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사는 이번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과된 13.5규획요강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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