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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능원국,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에너지 발전 정책 설명 (경제참고보, 3.21) 2016-03-22
[주중한국대사관]국가능원국,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에너지 발전 정책 설명 (경제참고보, 3.21)

ㅇ 3.19(토) ‘16년 경제 동향과 전력 발전 분석 예측회의에 참석한 국가능원국(國家能源局) 발전규획사(發展規劃司) 허용지엔(何勇建) 부사장은 에너지 분야 13차 5개년 규획 초안 작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16.3월~4월 국무원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소개

ㅇ 에너지 분야 13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 정유, 석탄 화학 공업 등 과잉생산이 심각한 분야는 ‘16년~‘18년 기간 신규 생산 시설 건설을 금지하는 한편, △풍력 발전 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설 가동 중단 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금지할 계획

- 풍력·수력·태양광 발전 회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망을 보유한 전력회사에 판매해야 하지만, 발전소는 증가한 반면 경기 둔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풍력·수력·태양광 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 중

ㅇ 이외에도 동인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전략적 에너지 구조 조정, △석유 화학 산업 청정 발전 및 △석탄 2차 가공 산업 발전 등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전략적 에너지 구조 조정 조치) △연해 원전 건설 점진 추진을 통해 5,800만 kw 생산, 3,000만 kw 급 설비 착공 추진, △해상 풍력, 태양 에너지 발전 및 지붕 태양열·태양광 시스템 보급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제도 구축, △탄소배출권 및 오염물 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 △환경보호세 및 탄소배출세 징수

- (석유 화학 산업 청정 발전 조치) △동부지역 열병합 발전 설비 우선 도입, △서부 지역 대형 석탄 발전기지 및 탄광 인근 발전소 건설 중점 추진, △ 천연가스 소비 비중 제고, △천연가스 수입·판매 시장화

- (석탄 2차 가공 산업 발전 조치)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석탄 액화 석유 1,300만 톤 생산, △석탄 액화 가스 180억 m³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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