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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주택·도농건설부, 부동산 시장 개혁 방향 설명 (인민망, 3.16) 2016-03-17
[주중한국대사관]주택·도농건설부, 부동산 시장 개혁 방향 설명 (인민망, 3.16)

ㅇ 3.15(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천정가오(陳政高) 부장, 루커화(陸克華), 니홍(倪虹) 부부장은 ‘판자촌 재개발과 부동산 사업’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시민의 주택 수요 만족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주택 공적금 개혁) 중앙정부 요구 사항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주택공적금관리조례> 수정을 완료 하였으며, 이미 심의 절차를 진행 중

- (부동산 가격) 최근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대도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바, 해당 지방정부가 엄격한 부동산 구매 제한, 세금, 금융 정책 실시하도록 하여, 대도시 및 일부 중형도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실현할 계획

- (도로형 주택단지 건설 목표)‘16.2월 중공중앙·국무원은 도시발전 의견*을 발표, 도로형 주택단지 건설 확대를 지시하고, 폐쇄형 주택 단지 건설을 지양할 것을 제시했으나, 이는 방향성을 제시한 문서일 뿐이며,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 사업 방안을 작성할 계획

*중공중앙·국무원 발표 도시발전 의견 개요

-‘16.2.21일 중공중앙·국무원은 <도시 규획·건설 관리 사업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13차 5개년 규획 이후 시기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

- 상기 의견을 통해 주택단지 내 도로 이용률과 토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폐쇄형 주택단지(주차 차단기 등을 설치한 주택 단지)를 개방하는 한편, 도로형 주택 단지 건설을 확대할 것을 제시

- (판자촌 재개발 목표)‘16년 600만 채 판자촌 건물을 재개발 할 계획이며,‘16년에는 정착금 지원 규모를 확대, 재개발 지역 대상 주민의 50%에 정착금을 지원할 계획

- (농민공의 도시 부동산 구입 목표) 일부 중소도시의 경우, 농민공의 부동산 구입 비중이 약 30%에 달했고, 현(縣)급 도시의 경우 50%에 달하는 등 농민공의 부동산 구매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우대 대출 등 지원책을 지속 실시할 계획

- (부동산 중개업체 단속 목표) 현재 전국 6만여 개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 허위 부동산 정보 고시, 폭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신용 정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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