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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3차 5개년 규획 초안, 민생 관련 목표 수정 (21세기경제보도, 3.16) 2016-03-17
[주중한국대사관]13차 5개년 규획 초안, 민생 관련 목표 수정 (21세기경제보도, 3.16)

ㅇ 3.16(수)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제시한 <13차 5개년 규획 강요 초안(이하 ‘규획 초안’)> 수정 의견을 수렴, 규획 초안 중 총 57개 부분이 수정·보완될 예정이라고 보도

ㅇ 특히, 민생 관련 목표가 대대적으로 수정 되어, △기존 13차 5개년 규획 초안에서 제시한 ‘5000만 개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 목표는 ‘5000만 개 이상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과학적인 이중 언어 교육 점진 추진’ 목표는 ‘이중 언어 교사 배출 역량 강화’,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목표는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의료 안전 보장’으로 각각 수정

ㅇ 반면, 기존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비용 보상 메커니즘 구축*’ 목표와 ‘전략 신흥 산업판 설립**’ 목표는 삭제되었으며,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조치 강화’, ‘전자 현금 영수증 발급 확대’ 목표는 추가

*보험비용 보상 메커니즘 구축 목표

- ‘14.8.13일 국무원은 <현대 보험 서비스업의 조속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20년까지 보험비용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 보험업의 서비스 능력 강화, 혁신 능력 강화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

**전략 신흥 산업판 설립 구축 목표

- ‘15.6.16일 국무원은 <대대적인 대중 창업·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 관련 의견>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 내에 전략 신흥 산업 기업 특화 주식시장(가칭 전략 신흥 산업판)을 신설, 우량 창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을 제시

ㅇ 일자리 창출 목표 상향조정 관련, 중국노동보장연구원 장리빈(張麗賓) 연구원은 경제 하방 압력 증대로 인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창업 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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