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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6.1월~2월 재정 수입·지출 통계 발표 (21세기경제보도, 3.17) 2016-03-18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6.1월~2월 재정 수입·지출 통계 발표 (21세기경제보도, 3.17)

    ㅇ 3.16(수) 재정부 발표 ‘16.1월~2월 재정 수입·지출 통계에 따르면, 동 기간 일반 공공 재정 수입은 2.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 금년 한 해 재정 수입 예상 성장률인 3%를 웃돌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

    ㅇ 특히, ‘16.1월~2월 재정 수입 중 부동산 분야의 세수 기여도가 대폭 상승, △부동산 영업세 20.2%(1,160억 위안), △부동산 기업 소득세 14%(652억 위안), △취득세 8%(587억 위안), △토지 양도 부가가치세 15.4%(693억 위안) 상승

    ㅇ 반면, 작년 증권 거래 활성화로 인해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던 금융 분야 세수는 감소했으며, 실물 경제 하방 압박 증대로 인해 수출입 관련 세수, 공업 관련 세수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금융 분야 세수) △증권 거래 인지세 -9.9%(247억 위안), △금융업 영업세 0.3% (1,078억 위안), △금융업 기업 소득세 -1.2%(1,224억 위안)

    - (수출입 분야 세수) △수입 화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18.7%(1,584억 위안), △관세 수입 -22.9%(315억 위안), △자원세 -24.8%

    - (공업 분야 세수) 공업 기업 소득세 -2.6%

    ㅇ 이 외에도, 재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정부 금융비용 지출 통계에 따르면, ‘16.1월~2월간 전국 금융비용은 55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

    ㅇ 한편 ‘16년 재정 수입·지출 성장률 전망 관련,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劉尙希) 원장은 ‘16년 경제 하방압박이 증대되는 동시에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이 추진되면서 감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인바, ‘16년 한해 재정 수입 성장률 3%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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