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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올해 첫 2개월 재정수입 평온한 추세 보여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17) 2016-03-18
  • [참고자료]리커창 “금융시장, 시장화∙법치화 개혁 추진해야”(인민망 한국어판 3.18)

    재정부는 3월 16일에 재정수지 상황을 발표했다. 1월부터 2월까지 누계하여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조 738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했다. 그 중 중앙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조 17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다.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조 562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다.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에서의 조세수입은 2조 386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했다.

    ‘6.3%의 수입 증폭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재정수입 형세가 좋아지고 안정된 징조가 보인다’라고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부원장인 바이징밍이 말했다. 또한 이는 중국 경제 운행이 평온한 국면을 열어 안정적이면서 성장하는 태세가 재정에서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의 종류로 나누어 보면 국내소비세가 22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성장했다. 영업세가 39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했는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수입 이전의 영향을 제거하면 8.9% 성장한 것으로 나왔다. 그 중에서 부동산 영업세는 1160억 위안으로 20.2% 성장했는데 주로 부분 지역 분양 주택 판매가 다시 상승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업 영업세는 1078억 위안으로 0.3% 성장했고 건축업 영업세는 994억 위안으로 0.9% 성장했다.

    바이징밍은 재정수입이 중, 저속 성장 ‘뉴 노멀’로 들어간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추세가 기업소득세와 수입화물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성장에서 집중적으로 체현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2월까지 누계로 기업소득세는 551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했다. 그 중 공업 기업소득세가 1564억 위안으로 2.6% 하락했고 금융업 기업소득세가 1224억 위안으로 1.2% 하락했는데 부동산 기업소득세가 652억 위안으로 14% 성장했다.

    수입화물부가가치세, 소비세는 158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하락했고 관세는 3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하락했다. 재정부 관계자가 ‘이는 주로 벨크상품 수입 가격의 폭락과 일반 무역 수입액 하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바이징밍은 이에 기업소득세 증폭이 비교적 작고 공업 기업소득세가 심지어 하락세를 보인 것은 경제 하행 압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수입 화물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대폭 하락은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험난하여 대외 무역 상황이 낙관적일 수 없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방면에서는 1월에서 2월까지 누계로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조 117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 재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재정수지가 매우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문이 당 중앙, 국무원의 결의 배치를 성실히 구체화시켜 신속히 재정 자금을 이체하여 지불하고 민생 등 중요 지출 수요를 보장했다.

    주요 지출 항목을 보면 교육 지출은 3380억 위안으로 15.9% 성장했고 과학기술 지출은 411억 위안으로 21% 성장했으며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은 3879억 위안으로 17.2% 성장했다. 또한 의료위생 및 산아 제한 계획 지출은 1462억 위안으로 25.3% 성장했고 도농 커뮤니티 지출은 1971억 위안으로 20.6% 성장했으며 주택보장지출은 513억 위안으로 30.7% 성장했다.

    바이징밍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성장 추진과 구조조정 조치를 실시한 효과가 올해에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고 투자 면에서의 성장은 세수수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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