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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리커창 “금융시장, 시장화∙법치화 개혁 추진해야”(인민망 한국어판 3.18) 2016-03-18
  • [참고자료]리커창 “금융시장, 시장화∙법치화 개혁 추진해야”(인민망 한국어판 3.18)

    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로이터 기자: 최근 중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파동으로 국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총리는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이 어떠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는 금융 시장의 발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주식시장, 환율시장 및 채권시장과 관련해 어떤 중요한 개혁조치를 가지게 될 것인지? 아울러 최근 시장 파동이 개혁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리커창 총리: 작년 각종 요소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에 이상 파동이 발생하자 관련 부문은 종합적인 시장 안정 조치, 즉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발생을 막는 방법을 취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최근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구체적으로 이를 자세히 언급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다.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환율시장이든 이들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시장이고, 시장화, 법치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게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현재로 봤을 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금융 관리감독시스템은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며,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왜냐면 현재 금융혁신 상품들이 너무 많아 관리감독을 공백으로 남겨둘 수 없다. 또한 공조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금융시장 상품 간의 연광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공조는 권위있고, 권리와 책임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 관련 부문과 지역이 분리되어 책임을 지고, 발견된 문제는 즉시 처리하여 불씨가 되는 문제의 확산을 막으며, 도덕적 리스크 문제도 물론 용인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혜안’을 길러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 관리감독제도의 개선과 개혁은 하나의 과정으로 현재 각 관련 부문과 지역이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해당 분야에 책임을 지고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노하우와 교훈을 종합해야 하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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