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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13차 5개년’계획, 세계에 주는 6가지 영향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9) 2016-03-10
[참고자료]중국 ‘13차 5개년’계획, 세계에 주는 6가지 영향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9)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3차 5개년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제2의 경제체로 GDP 가 10조 달러의 규모를 가져 ‘13차 5개년’ 계획의 영향은 전례없이 막대하다. 애널리스트의 인터뷰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획’의 전략적 의도, 목표, 임무, 대책 등은 세계에 6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세계에 ‘업그레이드 된 기회’ 제공

1999년 4월 전임 주룽지(朱镕基) 총리가 워싱톤 연설에서 ‘중국 기회론’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중국 기회’를 저가의 노동력과 큰 시장으로 이해하였다. 현재, 중국이 계획하는5개년 청사진은 서서히 펼쳐지고 있고 강력한 동력으로 세계구도의 ‘재수립’에도 영향주고 있다. 중국은‘질과 효율의 제고’를 특징으로 하고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와 투자능력의 제고 등으로 국제 발전에도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8일에 “‘일대일로’는 중국이 제기하였으나 기회는 세계의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이 제기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일대일로’는 중국이 국제체계의 참여자로부터 공공제품의 제공자로 전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업그레이드된 기회’는 전세계 경제를 부추켜 동력부진의 ‘새로운 시기’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둘째, 세계에 혁신형 국가가 하나 추가 될 것

중국은 10년 전에 2020년에 ‘혁신형 국가’를 건립할 전략적 목표를 세웠고 ‘13차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목표의 실현 여부를 결정된다.

중국은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인 제지술, 인쇄술, 지남침, 화약 등을 발명하였었다. 그러나 17세기로부터는 공업혁명, 과학기술 혁명 등을 여러번 놓쳐 현대화와 스쳐지났다.

역사의 좌절과 교훈을 받아 중국은 새 라운드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선두자리를 쟁취하여 2020년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전략 선두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려고 한다. 사회적 연구비용 투입은 2.5%, 과학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주는 기여도는 60%를 목표로 하여 혁신형 국가와 인재 강국이 되려 한다.

셋째, 최적화된 세계체계를 위해 경제구도 재확립

2015년 중국 GDP는 67.7조 위안을 기록해 세계 2위의 경제체로 자리잡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25% 이상에 달했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 연 성장율은 6.5% 이상을 기록할 예정이고 2020년 중국 경제 총량은 93조 위안을 넘을 것이다.

현재의 환율을 보면, 2020년 중국 GDP는 14만 억 달러를 넘어 미국과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미국 경제규모의 70%에 해당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10조 달러의 GDP 대목을 넘은 나라로 중국경제효과는 예전에 굴기(崛起)하던 일본이나 독일 등 나라보다 세계경제구도의 ‘재확립’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3만여 개의 중국 기업과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2015년 말에 이르러 중국 대외 직접투자 확보량의 처음으로 조 위안을 넘었고 중국 해외투자 자산누적은 7조 달러에 달했다.

2020년 중국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고수입 국가체에 진입할 것이며 빈곤지구와 빈곤인구들이 탈빈곤을 실현하여 세계 빈곤퇴치 사상 새로운 기록을 창조할 것이다.

넷째, 세계에 전방위적인 새로운 개방 구도 보여

2016년 춘체, 호주 왕새우와 한국 음식들이 중국인의 그믐날 밥상에 올랐다. 이는 중한, 중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이다. 상해 주재 한국 영사관 한석희는 ‘전통적 무역장벽 해소로 여러 측에서 모두 균등한 기회를 얻었습니다’고 밝혔다.

향후 5년, 중국은 ‘상호 개방’을 추진하여 국내외 요소들의 질서있는 흐름, 자원의 효과적 배치, 시장의 깊이있는 융합 등을 촉진할 예정이다. ‘13차 5개년’계획의 초안에서는 ‘일대일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대내외 개방의 내용을 풍부히 하며 개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전략적 상호신임, 경제무역 투자협력, 인문교류 등을 추진하여 융합되고 상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도와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것이다.

다섯째, 글로벌 문제에 새로은 대처 컨셉 제공

지난 3년 동안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20차 넘게 해외 여러 국가를 방문하였다. 이는 지구를 10바퀴 비행한 거리로서 세계에 ‘중국풍’을 한껏 불어넣었다.

지난해 시진핑 미국 방문 시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 여러 개발 도상국들은 국제 체계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향에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을 뒤엎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개혁을 거쳐 더 완비화시키는 것입니다’고 밝혔다.

‘13차 5개년’계획의 초안은 ‘글로벌 경제의 대처 메커니즘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글러벌 문제 대처 플랫폼과 지역적 협력 플랫폼을 지지하여 글로벌 문제 대처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여야 한다.’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양회에 앞서 상하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는 글로벌 경제 저조, 리스크 상승의 배경 하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부추킬 것인가에 대하여 방안을 제기하였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체, 제1의 무역국, 2대 외자 유치국, 3대 외자 투자국으로 글로벌 질서에 융합되어 발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키징거(Kiesinger)는 ‘중국은 반드시 21세기 세계 국제 질서에 거대한 영향을 일으키거나 현대 국제질서를 재확립할 것이다’고 예언한 바 있다.

여섯째, 더 많은 국제 책임과 의무를 담당

중국은 파리기후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에서 글로볼 에볼라, 지카 전염병 대처에 이르기 까지 과학기술 교육, 의료, 환경대처, 야생동식물 보호, 빈곤구제 등 분야에서 협력과 지원을 적극하였다.

중국은 이밖에도 ‘2030년까지 지속적 발전 완성 의제’를 ‘13차 5개년’계획에 넣을 예정이다.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은 현재의 7000만 빈곤인구를 탈빈곤시키고 인구 총량은 14.2억 정도에 머물게 할 것이다. 애널리스트는 이 두개 데이터는 중국이 세계에 대한 거대한 기여라고 밝혔다.

또 반테러, 평화 수호, 인터넷 안전, 핵 안전, 다국적 반부패 등 면에서 큰 대처 방안을 취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는 이상의 국제협력은 모두 ‘13차 5개년’계획에서 심화되고 승화될 것이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세계 무대의 중심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국제상에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매체는 세계는 중국과 함계 ‘13차 5개년 계획’의 기회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보아 중국은 2020년에 이르면 여러 면의 제도가 완비해지고 틀에 잡혀 글로벌 안정과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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