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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토부 부장, ‘16년 주요 부동산 정책 설명 (중국증권보, 3.10) 2016-03-11
  • [주중한국대사관]국토부 부장, ‘16년 주요 부동산 정책 설명 (중국증권보, 3.10)

    ㅇ 3.9(수) 국토·자원부(이하 ‘국토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은 ‘16년 한 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 토지 공급 조절 등 정책을 실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발표

    - △서민용 보장 주택 토지 공급 보장, △정부의 토지 수급조절 역할 발휘를 통한 토지 공급 면적 조정, △도시 유휴토지 이용률 제고, △판자촌 등 대도시 토지 재개발 촉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입찰제도 보완 등 5가지 구체 조치를 실시할 계획

    ㅇ 동인은 ‘16년 정부업무 보고서에 제시된 ‘인구-토지-자금 연계 정책*’ 제정에 대해,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도농·주택건설부와 함께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
    * 인구-토지-자금 연계 정책(人地錢卦鉤政策)

    - 중앙정부는 ‘16년 정부업무보고서를 통해,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 이주·정착 제한 조건을 완화하며, 인구-토지-자금 연계 정책을 제정한다는 사업 방향 제시

    - 이에 따라, 중앙정부 관련 부처는 도시 이주 농민의 시민화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동산 기업에 양도할 수 있는 토지 면적, 재정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정책을 제정할 계획

    ㅇ 인구-토지-자금 연계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도시 지역의 신규 정착 인구수를 정확히 집계하여 도시 규모와 1인당 토지 점유율에 따라 지역별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사용 가능한 신규 건설용지 면적을 확정할 계획

    ㅇ 부동산 등기제도 진행 상황 관련, ‘15년에 이미 부동산 통계·등기 정보 시스템 시범 운행을 개시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데이터는 모두 통합하였으며, 지방정부는 티벳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데이터가 통합된바, 올해는 데이터 통합을 전면 이행하고, 부동산 통계·등기 정보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17년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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