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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석탄•철강업 과잉생산 축소 전쟁 개시 2016-03-07
  • ''''좀비기업'''' 정리, 실직 노동자 분산 배치
    中 석탄•철강업 과잉생산 축소 전쟁 개시
    참고소식, 2016년 3월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넷판, 2월 29일 보도] 제목 : 중국 과잉생산 억제 조치로 석탄•철강업의 180만개 일자리 삭감 예정.

    과잉생산 축소 조치의 하나로 중국 석탄•철강업 일자리 180만개가 삭감될 예정이라고 인웨이민(尹蔚民) 중국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장이 오늘 전했다.

    인웨이민(尹蔚民)은 실직 노동자 배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1,0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에 안정적인 취업 형세를 유지하는데 자신만만하다고 전했다.

    감원 일정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석탄업은 총 130만명, 철강업은 총 50만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샤먼(厦門)대학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 주임 린버챵(林伯强)은 ''''좀비기업''''들이 과다인력 감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되고 정부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감원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버챵(林伯强)은 ''''실직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취직기회를 제공하여 한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원이 일전에 발표한 의견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동안 석탄광 신축 프로젝트,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기술개조 프로젝트 및 생산능력 재심사•확대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을 중단한다. 더불어 3년 내지 5년 내에 5억톤의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좀비'''' 석탄기업을 시장에서 탈퇴시킬 계획이다.

    정부 공식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3.7% 줄어들었고 2년 연속 하락하였다.
    소위 공급측 개혁은 공업 생산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중국의 핵심정책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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