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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 [참고자료]2016년 중국의 양회에서의 정부업무보고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6-03-09
  • 2016년 중국의 양회의 정부 보고와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docx
  • [참고자료]2016년 중국의 양회에서의 정부업무보고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지금 중국에서는2016년양회（两会）가 한창입니다. 중국의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두 회의를 가리키는 말로 중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입니다. 2016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위 업무 보고에는 2015년 중국 정부의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2016년 정부 업무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나타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 보고에 나타난 몇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 집약적으로 표출됩니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152차례 언급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뒤로 경제(90번), 개혁(76번), 성장(42번), 혁신(61번), 법치(11번)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혁신（创新）이라는 단어는 2015년 38번에 비해 올해에는 61번이나 언급되어 그 중요성이 더 크게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커창 총리는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6.5%-7.0%로 범위 내로 설정하고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쉬샤오스 주임도 2016년 3월 6일 기자 회견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당장 눈앞에 것이나 과거의 것을 봐서는 안되고 미래의 것을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중속 경제 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중국에서는 제13차 국가 사회 경제 개발 5개년 규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에는 중국식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샤오캉（小康）시대의 도래를 희망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은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16년 중국 양회 회의 상에서 이커창 중국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커창 총리의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나타난 용어들
    가. 신경제（新经济）
    신경제란 “인터넷+”(인터넷과 전통 산업간의 결합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자는 이론)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신기술, 신업종을 위주로 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모델은 전통적인 성장 동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취업을 촉진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정책과 맞물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중속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커창 총리가2014년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식 상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처음 제창하였습니다. 이커창 총리는 각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명의 큰 흐름에 순응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며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 배양을 촉진할 것을 주장하며 특히 청년 인재의 양성, 그린 에너지 및 환경보호와 인터넷 등이 핵심 내용이 신경제 발전의 추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나. 나눔 경제（分享经济）
    13•5 기간동안에는 체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나눔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 나눔 경제를 위한 플랫폼을 건설하고 하이테크 산업 및 현대 서비스업 등의 신흥 산업군을 확대하여 강력한 동력을 가진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나눔 경제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부유하게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터넷 O2O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차를 예약할 수 있고 비어 있는 방을 인터넷을 통해 단기간 임대가 가능해 졌으며 모바일 인터넷과 핀테크를 통해 생활의 모든 것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나눔 경제의 구체적인 실례들로 모바일 인터넷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은 중국과 같이 국토가 넓고 지역마다 경제 성장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자원을 재분배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 경제의 가장 든든한 근간이 바로 시진핑 정부의 창업 격려 정책인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나눔 경제의 발전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올해의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나눔 경제 발전의 촉진, 나눔 경제 발전의 지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공산당의 나눔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과 노력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인터넷+정부서비스（互联网+政务服务）
    인터넷+정부서비스를 확대하여 부서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행정 업무 처리를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중에서 처음으로 인터넷과 정부의 서비스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정부의 기능을 서비스의 시각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사고가 정부서비스와 결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정보의 수집측면, 정보의 감독관리 방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수집, 전송됨에 따라 정보를 수집, 보관, 운송하는 자금, 인력 시간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인터넷과 행정서비스의 결합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간소화 이념과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행정부서에는 그야 말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현상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히 정부의 빅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기업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 장인정신（工匠精神）
    기업과 상품의 질을 높여 기업으로 하여금 맞춤형 제조와 유연화된 생산을 하게 하고 기업이 마치 한 사람의 장인과도 같이 장인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도 더 다양하게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브랜드를 창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인정신은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다듬고, 개선해 나가며 부단히 시장에서의 검증과 피드백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의 핵심은 기업이 과학기술의 혁신, 기술진보를 추진하며 기업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체제의 핵심적인 주체로 기업의 성공이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 대중 여행시대（大众旅游时代）
    2016년에는 연가 휴가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여 여행, 교통, 관광지,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여행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여 도래하는 대중 여행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여행업은13억이라는 인구를 배경으로 전세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 여행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공급과 소비를 창출해서 중국경제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 여행시대란 중국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컨텐츠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중국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증대는 중국과 외국간의 우호적인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 강시기업（僵尸企业）
    기업 구조 조정, 채무조정과 파산 청산 절차 등의 조치들을 통해서 이른바 강시 기업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관련된 파이낸싱 정책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 재정은 1,000억 위안의 전문 보조 자금을 마련하여 구조 조정되는 기업들의 직원의 재고용에 활용할 것입니다.
    강시기업이란 재무구조 측면에서 재무 상태의 악화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나 아직 파산 청산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석탄, 철강 등의 공급과잉 산업에 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강시기업은 중국의 국가와 사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시기업의 재정비는 국유기업의 개혁, 노동자들의 재고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시기업의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정책 협조, 재정 금융, 은행대출 등 여러 방면의 조치들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 인지전 결합（人地钱挂钩）
    인지전 결합이란 호적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도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의료보험, 사회보험, 교육상의 경비 예산에 대해 인원 수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데 과거에는 이를 호적인구의 수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민공을 많이 받아 들인 도시의 경우는 이렇게 호적인구 수로 예산 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부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지불하는 재정 보조금에 대해서 각 도시에서 수용한 농업인구의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도시에 이주한 농민공들에게도 교육,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 방면에서 도시 호적 보유자와의 차별을 없애 통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과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평등화를 통한 공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1억 명의 농민공과 기타 상주 인구를 도시 거주민으로 전환시킬 신형 도시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지역, 돈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도시화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용지 지표, 재정 보조금 지표와 농민공 시민화 결과를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평가 기제 방법을 수립하여 중앙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정확한 도시화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공무원의 과오에 관한 관용기제 수립（容错纠错机制）
    2016년에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장려와 관용 기제를 수립하여 혁신적으로 개혁 업무를 추진하는 간부들로 하여금 일을 하고 싶게, 과감하게 일을 하게, 시작한 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관용기제란 특히 혁신자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드라이브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현상이 있다는 판단하에 공무원들이 개혁과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취지에서 잘못을 용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제를 만들어 간부들이 과감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2015년에도 그러하였지만 철강 산업 등의 과잉 생산 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전히 크게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은 더욱더 내수 시장, 특히 아직 동부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떨어진 서부 내부 지역의 공략과 IT를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대중 여행시장 확대의 취지는 중국이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관광의 증가로 관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나온 정책으로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중국 관광객들을 막연하게 쇼핑객, 요커 차원으로 맞을 것이 아니라 MICE산업을 개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중국 손님을 맞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도 중국인의 소득, 지역, 민족, 특성 등에 따라 더 세밀하게 시장을 세분화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막연히 한류라는 구호하에 문화 컨텐츠의 판매를 기대할 것이 아니고 연령별, 지역별 타겟시장을 명확하게 설정한 문화 컨텐츠의 수출이 필요합니다.
    다. 호구 제도의 개혁은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중국의 호구 제도의 완화와 신형 도시화 정책의 시행으로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비한 노동 인력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관련이 있는 산업들 스마트 도시건설 관련 산업, 가구 등 산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정책의 지표들을 잘 살펴서 실제로 도시화가 잘 추진되고 있는, 잘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 먼저 사업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이번 양회의 핵심 주제는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중국정부 지도자들은 중속 경제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수사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중국 지도자들의 모습은 2016년 중국이 맞이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이할 경제상황이 결코 녹녹치 않을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나라 기업들은 중국경제의 이러한 거시적인 방향성의 전환도 항상 잘 연구하고 감지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허욱 변호사
    201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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