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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전국 정협 제12기 4차 회의 개막 (증권시보, 3.4) 2016-03-07
  • [주중한국대사관]전국 정협 제12기 4차 회의 개막 (증권시보, 3.4)

    ㅇ 3.3(목)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전국 정협’) 제12기 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 전국 정협 위원들은 △금융업 관리감독 개혁,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 개혁 및 △주식 등록제 개혁 등 경제 개혁 관련 다양한 제안을 발표

    - 전국 정협 위원 겸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이강(易綱)은 금융업 관리감독 개혁과 관련 인민은행·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현행 관리감독 체계 개혁을 위해 관련 부처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 전국 정협 위원 겸 화공공상관리학원(華工工商管理學院) 교수 사전췐(沙建權)은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은 ‘11년 제정되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매월 3,500 위안에서 5000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

    - 전국 정협 위원 겸 루이화(瑞華) 회계사무소 파트너 장렌치(張連起)는 주식 등록제 개혁은 자본 시장의 시장화 및 실물 경제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이지만, 중국 자본 시장 구조·기능의 취약성을 감안, 주식 등록제와 함께 △사중(事中)·사후 관리 강화, △투자자 보호, △회계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 기관의 모럴 해저드 관리·감독 메커니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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