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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정부업무보고 하이라이트 분석(인민망 한국어판 3.6) 2016-03-07
[참고자료]중국 정부업무보고 하이라이트 분석(인민망 한국어판 3.6)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해 12기 전인대 4차회의에 업무 보고를 했다. ‘제13차 5개년(13•5)’ 규획 시작의 해인 이번 연도 정부업무보고에는 어떤 하이라이트들이 있을까? 황서우훙(黃守宏) 국무원연구실 부주임 겸 정부업무보고 기안팀 책임자와 샹둥(向東) 국무원연구실 사(司)장이 이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전면적인 샤오캉과 긴밀하게 맞물리고 발전 이념을 관철시켜

샹둥 사장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의 기안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직접 회의를 소집했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경제계, 전문가 및 학자, 당외인사 간담회를 여러 차례 소집해 (정부업무)보고의 지도사상, 표현형식, 전체적인 틀 등에 대해 널리 의견을 청취했다고 소개했다.

보고 기안 과정에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 긴밀히 맞물리도록 안배했다. 보고서에는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 ‘13•5’ 규획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국민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답했다. 또한 새로운 발전이념을 시종일관 관철시키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5대 이념을 정부업무보고의 전체에 관철시켰다.

경제데이터 형식과 내용 다 갖췄다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했고, GDP 총량은 2년 연속 10조 달러를 웃돌았다. 현재 중미 양국만이 이 수준에 달했다. 작년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312만 명이었다. “현재 동부 연해 지역의 많은 공장에서 일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농민공을 포함한 36개 중•대도시 실업률은 5% 안팎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위기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샹둥 사장은 말했다.

황서우훙 부주임은 2015년의 중국 경제는 체면도 살렸고 기개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체면(형식)을 갖추는 말은 중국 경제성장의 여러 지표들이 괜찮은 뜻이고, 기개(내용)를 갖추는 말은 중국경제발전의 구조가 최적화 되고 새로운 발전동력이 응집되고 있는 뜻이다. 작년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황 부주임은 “중국정부는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할 수단과 무기가 충분히 있다”며 “필요할 때면 바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13•5’ 인터넷 활용해 ''커브추월''해야

“현재 중국의 287종류의 상품 생산량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은 해외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 분유를 싹쓸이 했다. 이는 공급측면 개혁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대목이다.” 샹둥 사장은 공급측면의 구조적인 개혁은 ‘13•5’ 시기의 중요한 임무라며 행정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가 보다 더 이루어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즘 감히 인터넷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산업은 도태된 산업이다.” 그는 “인터넷은 중국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도약판이다.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신모멘텀이 양성되면 구동력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율 높지 않아 통화정책 계속 활용할 수도

“재정•세금과 금융정책 측면에서 올해에도 강도를 계속 확대할 것이다. 중국의 현재 적자율은 아주 낮다. (적자율이) 3%를 넘어선다고 해도 세계적으로는 낮은 편이므로 매우 큰 공간이 있다.” 샹둥 사장은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올해 민생개혁의 강도는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면서 "사회보험 분야는 1인당 10위안의 기준으로 의료보험 자금을 사용해 상업보험을 구매해 수백 만에 달하는 암 환자들이 상업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청구액 상한선을 30만 위안에서 40만 위안으로 올리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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