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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13차5개년” 계획, 中 전면적 샤오캉 실현 인도할터(신화망 한국어판 2.29) 2016-02-29
  • [참고자료]“13차5개년” 계획, 中 전면적 샤오캉 실현 인도할터(신화망 한국어판)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확정한 “2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중 하나로 중국이 이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향후 5년은 승패를 결정짓는 시기로 될 것이다. 바야흐로 소집될 전국 양회에서 “13차5개년” 계획 강령의 심사와 비준은 예측 가능한 중요의제로 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등 영역을 포함한 이 청사진은 중국의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중국의 많은 관원 및 학자들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서 단점의 보강이 핵심이며 최대 단점은 “삼농(三農)”이라 불리는 농업, 농촌, 농민문제라고 인정했다.

    양회에 참석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왕하이옌(王海燕)은 “13차5개년” 계획중 삼농문제에 관한 구상에 특히 주목한다. 도시농촌, 구역간의 균형발전은 “13차5개년” 강령의 심의에서 중점으로 되는바 이는 민생복리에 관계될뿐더러 13억 중국인들이 미래 5년간에 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수할 수 있을지에도 관계된다. 그녀는 “농촌은 현재 ‘공심화(空心化)’ 및 노인, 장애인, 부녀아동들의 빈곤 해탈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귀향 농민공들의 창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더 많이 출범하고 농촌이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민주건국회 톈진(天津)시위원회 주임위원인 어우청중(歐成中)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전면(全面)이고 핵심은 건설”이라고 지적하면서 “‘13차5개년’기간에 농촌 빈곤 문제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도로를 우선 부설할 것을 건의하면서 “일부 농촌에는 사람이 적어 도로 부설이 수지가 안맞는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도로가 부설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샤오캉 사회로 향한 길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 나타난 또다른 단점으로 생태환경문제를 지적했다.

    기업의 환경보호압력에 대해 전국인대 대표이자 톈진시 환경보호국 전임 총공정사였던 바오징링(包景嶺)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은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중국경제의 신상태 진입은 환경보호에 대해 하나의 기회라고 그는 지적했다. 오염, 생산능력 과잉 기업을 줄이고 새 신흥산업과 고과학기술혁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발전질량을 제고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더 적은 자원 소모, 더 적은 오염물 배출로 지탱해가게 할 것이라고 그는 부언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을뿐더러 중국의 번영도 세계경제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된다. 중국이 적극 제의하는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을 위해 대외개방이 새 구조를 수립해줄 전망이다.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들간의 산업 협력은 각국의 자금, 기술, 인재교류를 촉진하고 윈윈을 실현해줄 것이라고 전문가는 인정했다. 물론,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가 건설되려면 많은 세부사항과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13차5개년” 계획이 그 답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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